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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및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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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안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발생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2.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3.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특이 사항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대상

각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의료지원 요청자가 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심사평가원에서는 긴급의료지원과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상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차이

 

긴급복지 의료지원 내용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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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원칙: 퇴원전 요청(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2. 지원절차

  가. 의료지원 요청

  나.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다.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라.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마.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3. 보장기관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진행절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심사요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금액 안내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기간

1. 원칙: 1회 지원

2.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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