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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보육사업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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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중앙부처 정책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보육사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1.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지급결정일

2.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1.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2월까지 지급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영유아가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3.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4.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5.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1.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환수 대상

1.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2.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4.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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